가계부채 종합대책 8월 마련…대출 받기 더 깐깐해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을 8월 중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시장에선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조기에 도입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DSR이란 대출자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물론 신용대출과 카드론·자동차 할부금·임대보증금 등 대출자가 해마다 갚는 모든 빚이 연봉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현재는 연봉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 부담만 계산한 총부채상환비율(DTI)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지만, DSR은 `부채`의 성격이 있는 모든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차이가 있다. 대출자 입장에선 DSR이 DTI보다 빚 부담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 앞으로 대출받기가 더 깐깐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에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DSR도 DTI 규제처럼 일정한 규제 비율을 정해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DTI 비율을 50%로 정하면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사람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2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DSR도 이 같은 방식으로 규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DSR 규제가 도입되면 중산층은 물론 저소득층도 빚을 내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출 수요가 대부업체 등 고금리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 대책도 가계부채 억제 대책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어, `돈줄`을 조여 부동산 시장을 잡는 정책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D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토교통부의 반발로 후퇴한 바 있어 관련 정책이 다시 나올지도 관심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359조7000억원으로 한 분기에만 17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은행·보험에 이어 상호금융권까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대출 억제에 나섰지만 좀처럼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