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달 중 LTVㆍDTI 결정 (금융감독원)
#1
대출 규제 강화로 가닥
가계 빚 급증-주택시장 과열 우려
서둘러 시장에 분명한 신호 전달
#2
일괄적으로 비율 낮추기보다
지역별로 기준 다르게 적용할 듯

정부가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하기 앞서 이달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Loan To Value)과 총부채상환비율(DTIㆍDebt To Income)을 어떻게 조정할지 발표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LTVㆍDTI 기준의 시한은 내달 말까지지만 이보다 정책 결정을 서둘러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주기 위해서다. 현재로선 2년간 헐거웠던 대출 규제를 다시 조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대출 규제를 일시에 조이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큰 만큼 강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지역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식의 해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말 LTV와 DTI 규제 조정안을 내 놓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대출 규제는 7월말 일몰되는 행정지도 사항으로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어떤 식으로든 이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속도감 있게 관계부처와 논의를 해봐야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과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LTV와 DTI 규제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LTV와 DTI는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매긴 대출한도 비율, DTI는 갚아야 할 원리금과 소득을 비교한 대출한도 비율이다. 기본적으로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사실상 부동산 시장 관련 카드로 사용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1일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고 이 규제를 완화했다. 지역ㆍ가격별로 들쭉날쭉했던 기존 LTV 비율(은행 기준)을 50~60%에서 70%로 단일화했고, DTI 역시 50~60%에서 60%로 완화했다. 1년 시한 행정지도로 2차례 연장돼 오는 7월말 종료될 예정이다.

금융 당국 안팎에선 이를 다시 조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LTV와 DTI 비율을 강화(하향조정)했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규제는 원래 금감원 행정지도 사항이라 지금까진 주무부처인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부터 김현미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까지 나서 LTV와 DTI 규제 개편을 시사한 만큼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다만 이들 규제를 일괄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지역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식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지역이나 고가주택에만 깐깐한 규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대출 규제를 일괄적으로 강화하면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식을 뿐 아니라 실수요자도 타격을 받는다.

정부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원리금과 소득을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예고한 만큼 DTI 제도가 한시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정부가 가계빚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체 비율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2금융권 기타대출 관리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LTV.DTI 등 부동산 규제 강화는 모처럼 온기를 띠고 있는 경기에 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