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자·다주택자, 적격대출 못 받는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곧 발표…정책모기지 개편 방안 담길듯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은 통합
내년부터 억대 고연봉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정부 주도 주택담보대출 상품)` 공급이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또 대출 자격·혜택이 대동소이했던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이 통합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정책모기지 개편안 중 골자는 정책모기지 중 중고가 주택 구입자 대상인 적격대출의 소득 요건 신설과 주택 소유자 대출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길어야 5년간 고정금리가 가능한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정책모기지는 시장금리 변동과 무관하게 최장 30년까지 최초 승인된 금리가 유지되는 순수고정금리 상품이다.

정책모기지는 집값 5억원 이하 대상 디딤돌대출과 집값 6억원 이하용 보금자리론, 집값 9억원 이하를 위한 적격대출로 분류된다. 대출한도는 각각 2억원, 3억원, 5억원으로 차등화돼 있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연간 6000만~7000만원의 부부 합산 소득 제한이나 무주택 요건(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 허용)이 있는 반면 적격대출은 소득 요건이나 무주택 요건이 없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적격대출에 대해서도 보금자리론을 다소 상회하는 소득 요건을 신설하고 무주택자나 처분 조건부 1주택자로 대출 대상을 한정할 방침이다. 적격대출의 소득 상한선은 논의 중이지만 1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될 것이 유력하다. 이로써 억대 연봉자나 다주택자는 적격대출을 포함한 모든 정책모기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적용 시기는 일정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초가 유력하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합쳐 서민용 통합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단일화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로 구분될 뿐 집값 제한이나 소득 요건, 대출한도가 대동소이해 별도 운영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중 하나의 정책모기지 상품이 또 다른 정책모기지로 통합되는 방식이 아니라 제3의 이름을 가진 통합 상품이 마련될 예정이다.